박대통령 공론화도 없이 ‘환수 재연기’ 은밀하게 추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6월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취임하자마자 태도 돌변

전작권 의견 계속 달라져
대선후보땐 “차질없이 추진”
한-미 정상회담 뒤엔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정부 출범 이후 ‘공약대로’를 줄곧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약속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는 ‘북핵 실험 등 외부 긴장 고조’라는 이유를 들지만, 국가의 ‘안보주권’에 관한 공약을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작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1월 자유시민연대 창립 6주년 초청 특강 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해 2월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날짜를 박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당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때는 참여정부가 합의하고 이명박 정부가 한 차례 연기해놓은 환수 일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12월에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후보 시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이후 지난 2월 작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보 분야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투참모단 운영’이라는 새 목표가 등장했다. ‘단일 사령부’는 2010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없던 내용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보수층의 안보불안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환수 공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더 불분명한 쪽으로 흘렀다. 박 대통령이 5월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관련 문구가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으로 바뀌었다.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정상 추진’이 ‘체계적 추진’으로 수정됐고, 2015년 전환 내용을 담은 ‘전략동맹 2015’도 문구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은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환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해, 국내에선 전환 계획 수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2015년을 언급했다. 미국이 우리 제안을 논의하며, 방위비 분담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