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발방지’ 놓고 출구없는 대치…끝내 접점 못찾아

제6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실상 결렬

남 “유감 표명” 계속된 요구에북
기자회견문까지 이례적 배포
“파탄땐 인민군 다시 배치”
위협정부 “중대한 결심 할수도” 맞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지난 7월6일 1차 회담 이래 20여일 만에 결렬 상태에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실질 협상이자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간주된 실무회담이 벽에 부닥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북쪽이 이례적으로 남쪽 기자들에게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것이지만, 회담이 한계에 부닥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북쪽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문제는 5차례의 실무회담에서 그 이견을 해소할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북 당국(장관급) 회담이 회담 대표의 격을 둘러싸고 결렬된 데 이어 실무회담마저 막힌다면 당분간 남북이 다른 형식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만을 놓고 보더라도 4월8일 북쪽 노동자의 철수로 초래된 가동 중단 사태가 실질적인 폐쇄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 북은 기자회견문에서 6·15 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소중히 여기고 정상화를 바라지만 남쪽이 중단 사태를 장기화해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개성공단으로 육로 통행을 완전 차단하고 개성공단에 조선인민군이 다시 배치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남쪽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이 존폐의 심각한 기로’에 있다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맞섰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남쪽은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을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처 등 ‘부당한 조처’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과를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한 셈이다.

북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쪽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벌이용 달러박스라는 식의 우리 언론 보도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개성공단 유사시’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 근로자들을 철수시켰다며 남쪽이 “개성공업지구를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은 신변안전 보장, 통행·통신·통관 등 보장,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남쪽이 제기한 문제들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쪽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발 방지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이 이번 기자회견문을 낸 것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에서 드러난 재발 방지에 대한 북의 문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정상 운영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쪽은 김기웅 수석대표가 “재발 방지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듯 이것을 책임있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북은 ‘쌍방 과실’이라는 입장이고, 남쪽은 북쪽의 ‘일방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는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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