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인준 청문회 끝난 뒤 밝혀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는 이틀째

한-미 국방부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틀째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건을 논의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략동맹 2015 공동 실무단 회의’에서 우리 대표들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인해 핵 위협이 현실이 됐고, 전작권 문제를 포함해 한-미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 뒤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한 뒤 오는 10월 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최종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 인준 청문회가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015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양국이 그 일정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전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정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비핵화된 한반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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