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안 의미있는 진전’ 판단 정부, 2시간만에 신속한 수용

‘폐쇄 전단계’ 보험금 지급결정 직후 기류 변화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불과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이번 제의에 비교적 의미 있는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7일 오후 북한의 7차 대화 제의 내용이 전해진 직후 관련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통일부 쪽 실무자들과 함께 회담 제의 내용을 검토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가 이날 통일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응한 성격으로 우리 정부의 ‘중대 결단’ 실행에 대비해 준비한 카드이긴 하지만, 내용상 추가 회담을 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한다. 당장 북한의 제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 모두 피해가 많은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간 게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큰 이견이 없이 곧바로 북한의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의 배경에는 단순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특별 담화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방북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혔고, 중국 정부를 통해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이 우리 정부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 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의 존폐를 가르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진의 파악과 협상 수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 사소한 이견이 회담 결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회담 제의가 개성공단 폐쇄의 최종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전두환의 ‘은닉 재산’, 4자녀에게 ‘맞춤형 이전’ 의혹
■ 문재인의 불쑥불쑥 트위터 정치 ‘눈총’
■ 이게 바로 ‘민족 정기’ 끊으려던 일제의 목돌
■ [화보] ‘아우~이 냄새’ 녹조 낀 4대강 현장 검증
■ 낙동강 버들 ‘천국’이 ‘무덤’으로…썩은 녹색덩어리 ‘둥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