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마지막 입찰…‘8조3000억 이하’ 나올까

방사청 “사업비 넘기면 선정 안해”
‘록히드’ 확정가 못써 탈락 위기
‘보잉’ 유리…‘유럽항산’ 고민중

* 8조3000억 이하 : 정부의 전투기 사업 총예산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 입찰이 시작됐다. 3개 기종의 생산업체 가운데 총예산인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내는 곳이 나올지, 써낼 경우 실제로 선정될지가 관심거리다.

방위사업청의 백윤형 대변인은 13일 “오늘부터 차기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을 위한 가격 입찰을 재개했으며, 광복절인 15일을 제외하고 사흘 동안 진행한다. 마지막 입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은 총예산 8조3천억원 규모로 1개 기종, 60대를 구매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8조3천억원을 넘어가면 기종 선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정 기준을 거듭 못박았다.

또 백 대변인은 “1개 기종 이상이 (입찰가 안에) 들어오면 기종 선정 평가를 진행한다. 방사청의 기종 종합 평가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고, 방추위에서 기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개 이상의 기종이 총예산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를 선정할지는 방추위에 달려 있다.

8조3천억원 이하의 확정가를 써내야 한다는 방사청의 원칙에 따라 업체들의 표정은 엇갈린다. 먼저 공군이 선호해 선정 가능성이 높았던 록히드마틴의 F-35A는 확정가를 써낼 수 없어 탈락할 공산이 커졌다. 록히드마틴은 6~7월 55회의 입찰에서도 확정가가 아닌 예상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규정에 따라 개발중인 무기는 확정가를 써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부가 F-35의 구매를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와 록히드마틴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록히드마틴은 이번 입찰이 무산되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보잉의 F-15SE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보잉은 6~7월 입찰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60대의 F-15K가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어 운영유지비도 가장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F-15K 수리 과정에 한국 공군이 참여할 수 없었고, 수리 비용도 과다했다는 평가는 불리한 대목이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3는 고민에 빠졌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F-35A가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희소식이지만, F-15SE와의 기종 평가에서 이기더라도 선정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8조3천억원 이하로 써내는 업체가 있더라도 선정 여부는 방추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은 유로파이터에는 악재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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