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정책 통했다” 고무 박 대통령도 즉각 ‘환영 메시지’

‘국제화’ 관철 큰 의미 부여
세법개정안 사태로 잃었던
국정주도권 회복 기대감도

청와대는 14일 저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채 1시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 입장을 통일부로 일원화하며 언급을 자제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반응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스며 있다. 특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강조해왔던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도 회담 타결 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길 기대한다”고 이 부분을 딱 짚어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에 각별히 공을 들인 이유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가늠자’로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통일부 업무보고 때도 “외국기업이 유치돼 공단이 국제화되면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을 비롯해 제3자인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나 ‘비정상의 정상화’ 역시 이런 물리적 안정감을 토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지금껏 청와대와 정부가 유지해온 태도였다.

청와대는 또 공단폐쇄의 장기화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앞세운 집요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 직후 의욕적으로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에 휘말리며 체면을 구겼던 청와대는 다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정치적 효과도 누리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타결 뒤 “장수불패”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 ‘강경한 원칙론’을 조언해왔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성과를 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 타결로 15일 내놓을 박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도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의 7차 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수용과, 회담 타결 뒤 청와대가 보인 재빠른 반응 등을 보면 사실상 핵심 의제가 사전 조율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25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남북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리 부주석 방북 뒤 북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정부 내에서도 회담을 낙관하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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