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배려 않고 일방주의적 접근…“부메랑 될 수 있다”

‘멀디먼 금강산’ 근심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성산동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정부는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이 제안한 다음달 25일보다 1주일 늦은 10월2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뉴스1

금강산회담 ‘10월2일’ 수정제의

그동안 제의→수정제의→양보 과정
협상 상식으로 보면
9월초~25일이 자연스러워
남 첫제안보다 더 늦춘셈

통일부 “지금 남북관계에서
여러가지 일 진행되고 있으니
여유있게 회담 열자는 뜻”

정부가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시기를 10월2일로 늦추자고 북에 제의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를 볼모로 지나치게 ‘일방주의’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애초 (회담 날짜로) 9월25일을 제의했으나, 그동안 적십자 회담도 있었고 개성공단 회담도 계속되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 늦춰 10월2일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여유있게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열자는 뜻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수정 제의는 대화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날짜는 8월22일이었으나, 우리 정부가 9월25일로 수정 제의하자 다시 8월 말~9월 초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수정 제의는 협상의 상식으로 보면, 9월 초에서 9월25일 사이가 돼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회담 날짜를 좁히기는 커녕 오히려 일주일이나 더 늦춘 10월2일을 제의한 것이다.

정부가 제의한 10월2일이란 날짜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다. 9월25일에서 30일까지 열리는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산가족 행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보고 나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에 금강산 관광을 연계한 것으로 두 사안을 분리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하루 빨리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입장도 거의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교 교수는 “1차 이산가족 상봉이야 열리겠지만, 정부가 이런 태도를 지속하면 10월의 화상 상봉, 11월까지의 2차 상봉이 제대로 열릴지 걱정된다. 정부의 말처럼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면,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응하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일방주의’적 태도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날짜도 약속받지 못한 채 9월 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날짜도 8월22일에서 8월 말~9월 초로 이미 한차례 양보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날짜를 다시 수정 제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을 다룬다면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의 기업인들도 이런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금기협의 한 인사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동쪽(금강산)과 서쪽(개성공단)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성은 133일만에 재개하면서, 2000일 가까이 중단된 금강산은 왜 자꾸만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김규원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