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재연기 미국, 시큰둥한 반응

한-미 국방장관, 브루나이서 회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애초 오는 10월까지 전작권 재연기에 합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열린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엠파이어호텔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헤이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 공감이나 동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견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재연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위용섭 공보과장도 “재연기에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한 것은 아니다. 합의하는 데는 좀더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헤이글 장관은 “이 문제는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외교적 문제가 섞여 있고, 정상간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위 과장은 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목표로 정한 10월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논의가 미국의 공감을 얻지 못해 올해를 넘기거나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담에서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의 배경과 조건에 대해 헤이글 장관에게 설명했고, 헤이글 장관도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 장관이 설명한 전작권 재연기의 조건은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대응 수준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 군의 군사 능력 등이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전작권 재연기 요청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