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 8천억 편성

올해보다 8.6%인 637억 늘어나

정부가 2014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7997억23만3천원이다. 분담금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 개선비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538억50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 규모는 올해 지급될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지만, 올해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된 7360억원보다 8.6%(637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방위비 분담금 예산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해진 분담금보다 더 적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에 넘겨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이월액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분담금도 결국은 미군에 지급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 탓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 전용액 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국 쪽에 제시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금처럼 정해진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런 금액을 미군 기지 이전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해온 미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은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올해와 비슷한 8천억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은 1조원 이상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두 나라가 각각 제시한 분담금 규모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오는 5일부터 분담금 협상을 재개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