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287건이나 서류조작…100명 무더기 기소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의 구조적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정부 원전비리 수사결과 발표
원전용 케이블 입찰도 담합
8개 전선업체에 63억 과징금

정부의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비리 수사 결과, 2287건의 품질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모두 100명이 기소됐다. 또 원전 비리에 연루된 전선업체들은 원전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말까지 원전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모두 10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여기엔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납품업체·검증기관 관계자 60명,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게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을 해임했다. 또 원전 비리에 연루된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0기의 품질 서류 2만22712건을 100% 조사해 이 가운데 277건(1.2%)의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서류 위조와 관련된 7733개 부품 가운데 6970건(90%)은 교체했고, 763건(10%)은 안전성 평가를 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정지된 128건 가운데 품질 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또 건설 중인 5기, 가동 중단된 3기의 원전의 품질 서류 27만4922건 가운데 80%인 21만811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그 가운데 2010(0.9%)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가 위조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다. 남은 5만6803건도 운영 허가나 재가동 전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동연 실장은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 간부들이 퇴직한 뒤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했고, 이달부터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영국의 로이즈 레지스터 회사에 맡겨 재검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 비리에 연루된 전선업체들이 원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도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수사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8개 전선업체들에 대해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담합이 적발된 전선업체들은 ㈜엘에스, 엘에스전선, 대한전선, 제이에스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엘에스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6개 업체다.

김규원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