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간고도 요격장비 ‘사드’ 도입 검토 미 MD 편입 현실화 되나

“상·중-하층 이중요격체제 구축”
중·러와 군사 갈등 심화 지적도
1개 포대에 1조원 예산도 부담

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AD)의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로의 편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도 100㎞ 이내를 하층 방어라고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떨어지는) 단계 하층 방어에서 중첩 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트리엇3(PAC-3)는 주로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종말 단계에서도 상·중층과 하층에서 두 번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와 군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40㎞ 이하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상승-중간-종말 등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는 다르다.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뒤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종말 단계의 새로운 요격 체계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격 고도 40~150㎞인 사드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요격 체계의 종류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사드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고도가 400~500㎞가 넘는 SM-3는 제외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한국의 사드 도입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무기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앞서 9월28일엔 한국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미사일방어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더 높은 수준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특별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없는 중국·러시아와도 적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1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나 북한도 그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안에서도 새로 이중 요격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미국 무기의 구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사드는 지상에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원이 드는 고가 장비여서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