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재연기 여론 찬성 45.2% 반대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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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에 재연기를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연기’와 ‘환수’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은 15일 여론조사기관 ‘유니언리서치’에 맡겨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높아졌으므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5.2%,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원래 국가간 합의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의 전작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57.0%가 ‘우리 군’, 37.5%가 ‘미군’이라고 답해 다수가 환수에 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53.6%가 ‘잘한 일’, 33.4%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환수 시기는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2일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였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