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로 전환

국방부 “요원 4명 정치글 확인”
내일 1차 조사결과 발표 주목

국방부가 지난해 총·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일 “군 검찰단, 헌병(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에서 사이버사 소속 요원 4명이 정치 관련 인터넷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조직적 활동 여부 등 다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겨레>의 최초 보도 이후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합동조사단은 사이버사 요원 4명을 소환해 이들이 문제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에 착수하면 △사이버사 심리전단(530단) 요원들 가운데 이미 드러난 4명의 요원 이외에 비슷한 활동을 한 요원들이 더 있는지 △이들에게 활동을 지시하고 지휘한 ‘윗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이들의 활동이 국가정보원 쪽과 연계된 것인지 등 그간 제기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혹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가 오는 22일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한 1차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번 사건을 사이버사 극소수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온 국방부가 전모의 어디까지를 파헤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단 내부에서도 국방부가 이번 사건 초기에 ‘개인 성향에 따른 활동’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22일까지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 4명의 인터넷글을 복원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작정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나중 일은 수사팀이 다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