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잔액 이자만 5년간 1600억대 추정

은행 내역 확인…세금 한푼도 안내
정부 “이자소득 없다” 해명과 달라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한테서 받아간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서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잔액이나 이자소득이 확인된 5년치만 해도 미군이 거둔 이자소득액은 16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이 관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가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한미군 ‘커뮤니티 뱅크’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미군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04억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의 세율 12%를 적용하면 미군은 이자 소득세 24억원(2006년), 43억원(2007년)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지 않았다.

미군이 투자한 이 자금은 2006년, 2007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잔액으로 추정된다. 이 두 해에 미군 커뮤니티 뱅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거둔 이자소득과 이자율을 계산하면 미군이 양도성 예금증서로 맡긴 총액은 2006년 4553억원, 2007년 7015억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2006년 군사건설비 누적액 1조109억원, 2007년 1조3085억원의 절반가량이다.

이듬해인 2008년 10월 군사건설비 누적액은 1조5727억원, 잔액은 1조1193억원이었다. 군사건설비 누적액은 2012년엔 2조698억원, 2013년엔 2조116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잔액은 2011년부터 군사건설비가 본격 사용됨에 따라 7611억원(2012년), 7380억원(2013년)으로 줄었다.

미군이 이 잔액들을 2006~2007년처럼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했다면, 여기서 거뒀을 이자소득은 2008년 614억원, 2012년 251억원, 2013년 196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건설비 잔액이 공개된 2006~2008년, 2012~2013년 등 5년치를 합산하면 미군의 이자소득은 1627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군사건설비 잔액이 공개되지 않은 2002년 이후 나머지 7년을 모두 더하면 미군의 이자소득은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미군이 관리하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선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 잔액은) 미군이 커뮤니티 뱅크에서 관리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4차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 잔액은 한국 정부가 관리하고, 지금까지 미군이 거둔 이자수익 수천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