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 다음은 북핵 논의?…6자회담 재개 주목

북핵협상에 미칠 영향은?

오바마 ‘협상통한 핵 해결’
자신감 갖게 돼 긍정적
“6자에 가이드라인 보여준셈”
　
회담 조기재개엔 유보적 의견
“미, 중국 겨냥한 MD가 중요
북핵은 중국 압박 지렛대”
한국정부 소극적 태도도 영향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들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 핵과 6자회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회담 재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들을 내놨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입장과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의 변화 여부가 회담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5년간 중단돼 있는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도 이란 문제를 풀었으니 북한 핵에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핵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일로 그런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6자회담 조기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북한 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일방어(MD)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국의 미사일방어 참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6자회담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북한 핵의 존재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은 중국과 북한을 함께 압박하고, 한국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묶어세우는 좋은 지렛대다. 미국이 북한에 6자회담을 위한 선조치를 요구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꼽힌다. 문정인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앵무새처럼 ‘선조치 없이 6자회담 없다’는 말을 따라하고 있다. 말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현 총장도 “남북관계든 6자회담이든 풀려면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미국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와 6자회담 전망은 어둡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타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란 점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일정한 조건(북한의 비핵화 선조치)이 갖춰지면 대화를 할 것”이라는 조건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