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009년에 북 비상사태 논의”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개
김정일 건강 악화된 즈음
“조사국 질문에 캠벨 차관보 인정”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2009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중국과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를 보면,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공식 정부 채널로 북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다. 두 나라는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협의해 왔으나,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중국 쪽이 북한과 특수관계를 고려해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중 군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붕괴 또는 위기 때 중국군의 비상계획과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 북-중 양국의 군사 관계에 의문이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관여하는 비상상황에 대해 중국군과 논의하는 것도 도전 과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비상사태 때) 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는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어렵게 만들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목표가 있는지 등도 궁금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북한을 미군과 한국군이 북위 38도선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로 부른다”며 “2010년 7월 중국의 마샤오톈 장군이 한·미 양국의 서해 훈련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