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 버리고 생태적 통일 한반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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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
③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하자

근대적 모순 집약된 한반도서
‘문명사적 전환’ 이끌 통일 일궈야
‘생명·평화’ 통일의 중요가치 삼아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로 이행을

통일 한반도에서도 결국 ‘성장주의’라는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의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민회’가 새로운 통일미래를 구상해보는 회의를 조직한 것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환경운동과 생태운동 등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60년 뒤 관점에서 한반도를 꿈꿔보자’는 주제를 놓고 1년 내내 씨름을 했다.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근대적 모순이 마지막까지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근대를 뛰어넘는 문명사적인 전환이 될 사건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했다. 그리고 뜨거운 토론의 결과를 ‘한반도 생명평화 미래 60년을 위한 의제’라는 제목으로 모아냈다.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우리에게 분단 극복이란 강대국에 의해 구조화된 ‘식민지배체제의 극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명사적 차원의 ‘근대적 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통일담론은 첫 번째 논의에 한정되어 있었다.

생태, 생명, 녹색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원무한주의라는 잘못된 신념을 근거로 자연을 약탈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패러다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남쪽의 ‘성장주의’와 북쪽의 ‘강성대국주의’는 닮은꼴이다. 모두 지속불가능한 경제성장, 산업사회의 물질문명, 경쟁과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하나되는 것, 커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 사회는 모든 생명과 자연이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가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강조하는 국가주의 통일이 아니라, 자치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분권화에 기초한 통일이다. 합쳐지는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쪼개지면서 네트워크화하는 통일인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호혜적 협동경제를 기초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확대되는 통일을 염원한다.

이런 통일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주민들이 통합과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하고,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700만 외국동포와 재외국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문명적 전환을 도모하는 ‘생명평화 통일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평화란 마음의 평화를 포함하여, 지구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도시와 농촌, 남과 북, 계층 사이의 평화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회, 자연을 비롯한 온 생명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동단결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이부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실의 통일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보다 크게 길게, 보다 깊이 청사진을 구상하고, 남쪽이 앞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장 대박의 이익을 도모하는 통일은 위험하다. 60년 뒤 미래세대와 생명 그리고 동아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을 위해 지금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위원(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