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44만~45만명으로 감축…‘2차대전 이전’ 수준”

국방부 ‘새 국방지출계획’
NYT “애초 49만명보다 더 줄여”

미국 국방부가 애초 49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던 미 육군 병력을 44만~45만명 수준으로 더욱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새 국방비 지출계획을 24일 발표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육군 병력이 2차대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로,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발표할 새 국방비 지출계획은 합동참모본부 동의를 거쳤으며, 몇년 안에 육군 정규군 병력을 44만~45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군은 9·11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사상 최대인 57만명의 육군 병력을 보유한 뒤, 이를 49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이번 계획은 그보다도 더 큰 폭의 병력 감축 방안이다.

이는 미국 정부예산 감축이라는 경제적 현실과 비용이 많이 들고 소모적인 두개의 전쟁(이라크·아프간전)을 끝내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하는 정치적 현실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나 (전시 태세) 준비는 돼 있어야 하지만 대규모 지상전이 없는데도 그런 수준의 국방부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은 정규 육군에 비해 병력감축 폭은 작지만 주방위군이 보유한 아파치 공격용 헬기와 육군의 블랙호크 수송헬기를 맞바꾸는 등 무기 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지상 폭격용 A-10 공격기를 전면 퇴역시키되, 성능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온 차기 전투기 F-35 구입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미군의 전쟁 수행 전략에 따라 특수작전부대와 사이버전 관련 예산은 유지되며, 최소 1년 이상 현재의 항공모함 11대를 유지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육군 병력이 줄어도 미군의 영향력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며 민첩하고 잘 훈련된 ‘현대화한 전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력 축소가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망했다. 재향군인단체나 군수업체, 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의원 등 이익집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예산 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병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이 지역 동맹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