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미사일 도발 긴밀공조 재확인”

워싱턴서 고위급 안보토의 열어
‘군정보교류 MOU’ 일단 잠복

한·미·일 3국이 국방관련 차관보급 안보토의(DTT)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토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국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19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17~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은 북한의 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3국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인도주의적 작전과 구호작전을 어떻게 더 증진할 것이냐가 주제였다”고 밝혔다.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 한·미·일 3국간 군사 협력의 제도화가 한국 내 반일 여론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군사협력의 ‘초입’이자 협력의 명분이 비교적 분명한 인명 구조나 재해 관련 영역에서 3국간 손발을 맞춰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 3국간 고위급 안보토의를 제안해 성사시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제도 구축’ 방침이 더욱 강화돼, 북한을 고리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