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협의한 바 없다”던 국방부 ‘이중플레이’ 의혹

미 국방부 관계자 “한국 국방부가 사드 자료 요청”
하루 전만 해도 사드도입 공식 부인
“중국 반발 우려해 부인” 해석 나와
국방부 “정보수집·연구 목적” 해명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자료를 미국 쪽에 요청해 관련 정보를 받았으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4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발언은 우리 국방부가 전날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은밀히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페피노 드비아소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MD) 정책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정보는 록히드마틴의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와 사드, 레이시온의 스탠더드미사일(SM) 자료라고 그는 설명했다.

드비아소 국장은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여러해 동안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현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국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4일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는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계획, 준비, 개발 과정에 참여는 물론, 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 간에 사드 도입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잇따라 공개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배경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내년 말 전환하기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연기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 연기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리들은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미사일방어 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필요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미국 쪽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논란을 지폈다.

그는 지난해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사드와 같은 요격미사일이나 이지스함, 그리고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AN/TPY-2)와 같은 탐지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기초적인 정보수집 차원에서 사드와 패트리엇3 등 요격미사일에 관한 자료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 이들 미사일체제의 구매를 염두에 두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디자인을 위해 미국의 선진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우고자 연구 목적의 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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