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DJ정부만도 못한 국방개혁안”

“매일 2건씩 반박자료”…논란 격화될듯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군 개혁안보다도 후퇴한 방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이날 ‘국방개혁 잘못 가고 있다-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이번 국방개혁안은 기득권 구조의 개혁은 뒤로 한 채 예산증액과 무기 구매 등 관성적 군비확장 주장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앞으로 사흘 간 ‘국방예산 11%씩 증액’ ‘주변국 위협론의 문제점’ ‘전력증강 작업의 허실’ 등 국방개혁안의 각종 쟁점에 대해 매일 2건씩 반박 자료를 내겠다고 예고해, 국방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1990년대 이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방논집>에 실린 논문들과 국방부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던 국방전문가들 대부분이 통일 전 남한의 적정 병력수준을 20만∼30만명 가량으로 제시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에서도 2015년까지 병력을 40만∼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1998년 국방부가 마지못해 밝힌 감군 예상치 가운데서도 가장 소극적인 수치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98년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일 전 적정병력은 27만∼31만명 가량(발표자 윤진표)이며, 같은 해 엘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자료(연구자 이병근·유승경)에서는 적정병력을 29만9천명으로 산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에 따른 장성 감축계획이 전혀 없고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예비군 150만명을 유지하고 △부대 구조의 슬림화 대책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50만명의 군 규모는 미래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위상, 그리고 예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