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적응자 매년 4천명 조기전역

2010년 이후 총1만8천…장교도 550명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군인이 해마다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은 모두 1만780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71명이던 현역 부적합 조기 전역자는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에는 3813명이었다. 구타 사망, 총기난사 등 대형 사건이 몰린 올해 상반기에는 2014명이 조기 전역했다.

이들 가운데는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사관은 1699명, 준사관(준위)은 94명이었다. 장교들의 현역 부적합 판정도 많았다. 위관급 장교 441명, 영관급 장교 113명이 이 기간 군을 떠났다.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9년 3만253건이었던 정신과 진료 건수는 지난해 3만838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신과 입원환자 수는 914명이었다. 반면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국방부 직할부대 30명 등 85명에 불과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