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해체’ 극단적 방침에…누리꾼 “무조건 해체? 국가를 해체하라”

김요환 육참 “지속적 폭력 발생 부대 해체할 것”
해경 해체에 이어 ‘해체 만능주의’ 비판 쏟아져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김요환 신임 육군참모총장이 2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병영 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대책으로 ‘부대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한 ‘해양경찰 해체’를 선언한 데 이어 육군이 폭력적인 ‘부대 해체’를 들고 나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는 정부의 ‘해체 만능주의’와 ‘해체 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육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5일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으로 물러난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뒤 ‘병영폭력 완전 제거’를 강조해왔다.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면서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총장은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며 사건·사고에 대한 부대의 은폐·축소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시사했다.

‘부대 해체’라는 육군의 극단적 방침에 트위터 이용자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경을 없애겠다더니 이젠 부대해체하고 이건 뭐.. 진짜 코메디같다.” “전군을 해체해야겠네....”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니 무조건 해체 ㅋㅋㅋㅋㅋ국가를 해체합시다!” “뭐든지 해체해버리는 되는구나..나랏일이 제일 쉬워보임ㅜㅜ”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이 폭주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