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2020년대 초로 가닥

애초 2015년 12월서 재연기
‘킬 체인’ 구축과 연동시키는 듯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2020년대 초로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 등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에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는 애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한반도 안보상황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한국군의 한반도전구작전 능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조건을 검토하며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지와 관련해서도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하는 2020년대 초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환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확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느슨한’ 예상 전환 목표 시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과 조건이 구비됐는지가 중요하며 전환 시기는 능력과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며 “과거처럼 2012년 4월17일이나 2015년 12월1일과 같은 구체적인 날짜를 전작권 전환 시기로 확정하기 보다는 융통성있는 목표 시기로 절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각)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라이스 보좌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와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