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울 한미연합사·동두천 화력여단’ 잔류 강력 요청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서 또 요청
전작권 재연기 빌미 양보 요구
정부선 “기지이전 약속이행 불변
연합전력 유지 위한 최적안 고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결국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축소 또는 후퇴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이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에 이어 미 2사단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강력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빌미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불편했던 기존 합의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미국이 최근 군사작전 측면에서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17~18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도 이런 의사를 다시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210화력여단과 연합사의 잔류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희망했다. 또 2014년 7월에는 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관련해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협의중임을 내비쳤다. 미국이 이들 사안을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거론한 것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10월23일 워싱턴 개최 예정)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협상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은 2016년까지 용산과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한-미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의 이전 계획은 2004년 1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210화력여단 등 미 2사단 이전은 2002년 양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서 각각 합의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07년 11월 용산기지와 미 2사단 기지 등을 수용할 349만평 규모의 평택기지 기공식을 했다. 당시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평택기지 건설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정치·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애초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간 주한미군 이전 협상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주한미군 이전 협정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공식 제기된 2005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이전에 마무리됐다.

특히 연합사 이전 문제는 2003년 한-미 협상 당시 진통 끝에 합의된 사안이다. 애초 한-미는 ‘연합사의 용산 잔류’ 원칙에 합의했으나 부지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미는 애초 17만평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막판 미국이 태도를 바꿔 28만평을 요구하고 나서고 한국은 “20만평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결국 연합사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협상을 빌미로 합의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군은 210화력여단이 평택으로 빠질 경우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210여단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등의 화력이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도 한국의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합참) 등과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해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연합사 등의 잔류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단서를 단 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런 기본 입장의 틀에서 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에 건설중인 주한미군사령부 건물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기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본관 4층과 별관 2층, 작전센터를 포함해 연면적 5만9547㎡의 규모로 건설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서울 잔류”를 고수할 경우 한국이 “평택 이전”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구한 한국이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미군의 잔류 요구와 주한미군 이전 계획을 동시에 충족시킬 ‘두 마리 토끼 잡기’”라며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210여단 동두천 잔류 요구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방비 감축 등에 나서면서 6조원이 넘는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과 달리 미국이 부담한다. 실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거나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주한미군은 국방예산 삭감 압력에 우선 비용 절감의 필요가 있고 또 미군기지를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