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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 대통령 “북 진정성 있는 행동 보여야”…보수층 여론 살피기?

등록 2014-10-06 20:46수정 2014-10-06 22:30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대화 정례화 현실화땐
고위급 접촉 형태 될 가능성 높아
‘북 깜짝 방문’ 큰 의미 부여는 경계

황병서 “대통로 열자” 발언 놓고
정상회담 염두에 둔 발언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도 동시에 보였다.

우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은 지난 4일 북쪽 최고위급 대표단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책임자들은 이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또 청와대 예방 의사를 물었다. 그만큼 황 군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고 싶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비교적 후하게 평가한 것도 이런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쪽 대표단은 남쪽의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등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인천을 출발하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번에 좁은 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한 것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실제 앞으로의 정세도 불확실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4일 분위기 전반에 대한 화답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주목되는 대목은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정례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이 즐겨 언급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구상’, ‘통일 대박론’ 등 그동안의 거대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구체성을 띠는 ‘액션 플랜’을 내놓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 정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히진 않았다. 과거의 전례를 되짚어보면, 남북대화 정례화는 장관급 회담을 의미했다. 남쪽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고 북쪽에서는 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인사들이 ‘내각 참사’로 임명돼 나서는 형태의 대화틀로,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들이 여기서 논의되고 조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북한이 제의한 장관급 회담을 북한 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결렬시킨 전례가 있어 장관급 회담 틀을 되살릴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접촉이 지난 2월 성사된 데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가 나서는 2차 접촉에 합의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대화 정례화의 주요 형태는 고위급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남 자체에 청와대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의 정확한 속내를 모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깜짝 이벤트에 말려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분간 정부·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여론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토를 단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진성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 것 등은 지금껏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관적으로 언급해온 부분”이라며 “원칙을 지켜가며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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