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 편입 논란 커진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주요 지휘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한·미, MD 동원에 북 미사일 대응 추진
한민구 국방 “사드 배치, 안보에 도움될 것”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럴 경우 우리 군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어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를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 이들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내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당국이 추진하는 포괄적 공동대응은 한국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의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가용 가능한 전략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지난 2012년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을 설치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에서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를 의미하는 ‘4D 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미는 또 지난해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한·미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개념 및 원칙 정립은 지난해 합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미사일의 탐지부터 요격까지 일련의 과정에 한·미의 미사일방어가 ‘상호운용성’을 고리로 서로 연계돼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더 깊숙히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미국 미사일방어 편입은 아니다”며 “유사시 미국 미사일방어 자산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지만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위해 단계별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한다기 보다는 개념을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 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유지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