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북과 교감 없이 ‘깨알 구상’ 쏟아내

북한 주택사업 개선에서 광복 70돌
‘통일헌장’·통일 뒤 복지정책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제시했다. 북한의 주택 인프라 개선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에서부터 통일 이후 예상되는 복지·연금정책 문제까지 두루 논의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이런 준비가 상대방인 북한 쪽과 교감을 이뤄가며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대화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껏 북한이 반발해왔던 것처럼 우리 정부만의 일방적인 남북관계 계획은 북한 입장에선 자칫 흡수통일 구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 방안 등의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밝혔다. 북한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 처음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 부엌, 화장실, 지붕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과거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킨다. 통준위는 북한 자체 능력이 쌓이면 이를 10만호로 늘려 ‘10년간 100만호 건설’로 잇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활인프라 개선 ‘새마을 운동’ 연상
‘통일 대장전’ 시안 연말까지 마련
박 대통령 “통일헌법 기초, 철저 준비”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의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차원에서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혔던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의 경우, 개성공단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이르는 4만명이 가임기 여성인 점을 고려해 맞춤형 영양 지원과 예방접종, 개성 시내 아동병원 현대화, 남북간 모자보건협정 체결 추진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통준위는 또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장전이자 지침인 ‘통일헌장’ 시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헌장에는 분단 현주소와 비용, 통일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 원칙과 방법, 통일국가 미래상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광복 70주년 국제행사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을 초청해 ‘서울 세계평화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이 통일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통일 이후의 복지·연금 정책에 대해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직후부터 대북 구상의 하나로 강조해온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설과 관련해 “이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원 후보지 선정 착수와 공원 조성 기초설계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