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계급 없애면 군대 서열 문화 개선될까?

육군이 병영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사들의 계급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따로 자료를 내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의 계급체계를 이병-일병-상병 3단계 체계로 줄여 운영하되, 병장 계급은 상병 중에서 분대장으로 선발된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나머지 일반병은 전역할 때 병장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또 “이병 계급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일반병의 계급체계는 일병과 상병 두 단계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에게 이병 계급이 부여되지만 실제로는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이병 계급장은 훈련소를 퇴소할 때 달게 된다. 그러나 검토 안대로 훈련소를 퇴소하는 신병에게 곧바로 일병을 달아주게 되면, 사실상 이병 계급장은 사라지는 셈이 된다.

육군은 이런 방향의 병사계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국방부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런 방안의 검토 배경에 대해 “병 복무기간이 21달로 단축된 병영환경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사계급 체계 단순화로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