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4개월만의 군사회담 ‘빈손’…NLL·삐라 등 이견만 확인

‘함정교전’ 사태로 판문점 접촉
“입장차 커…다음일정 못잡아”
30일 고위급접촉 영향 촉각

남북군사회담이 15일 44개월 만에 열렸으나 남북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마쳤다. 앞서 정부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열자’고 지난 13일 북쪽에 제의했다. 이날 남북 군사회담의 결과가 제2차 고위급 접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판문점 우리 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며 “우리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북쪽에서는 김영철 국방위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단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린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나 당시 회담은 문상균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현 군비통제차장)이 남쪽의 수석대표로, 리선권 대좌가 북쪽의 단장으로 참석한 말 그대로 실무자급 회담이었다. 국방부 국장급(소장) 이상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6년10개월 만이다.

북쪽 대표단은 이날 접촉에서 남한 함정이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 북쪽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2004년 12월부터 주장해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12해리 영해선과 북방한계선(NLL) 중간쯤에 설정돼 있다. 또 북한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해왔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남쪽 대표단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서해 경비계선 주장을 일축했다. 또 대북전단 등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5·24조치와 관련해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북측 책임이라는 걸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합의도 없었고 차기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 남쪽에서는 류 정책실장과 함께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고, 북쪽에서는 김 정찰총국장 이외에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대표로 나왔다.

이와 별도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김규현 국가안보실 차장이 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접촉을 30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의했다”며 “아직 북쪽으로부터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남북 군사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정부의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군사회담에서는 고위급 접촉 관련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군사회담 성과와는 별개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나 서해 북방한계선상의 군사 대결 등 북한이 예민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경우 고위급 접촉 전망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병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