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워싱턴서 논의한다

23일 한미안보협의회 열려
조건·시기 담은 공동성명 예정
외교·안보수장 ‘2+2회의’도

한국과 미국이 오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와 조건 등을 최종결정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시기와 조건을 논의한다. 두 장관은 회의 뒤 애초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전제로 향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목표 시기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는 그동안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재연기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반쯤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와 주한미군 예하의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문제도 논의한다. 그동안 한-미 군당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져, 이날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두 장관은 이밖에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광범위한 한미동맹 과제들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미간 ‘2+2 회의’에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한·미의 외교·안보 수장들은 2010년 이후 세번째인 이번 2+2 회의에서 앞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최근 남북간에 벌어진 잇따른 긴장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