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반환 다시 불투명…동두천 주민들 반발 예고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연합사·210화력여단 잔류

용산 연합사 “전작권 전환되면 해체”라지만
사실상 덩달아 무기연기로
동두천 210화력여단도 “북 장사정포 때문…”
이전시기 “2020년쯤” 추정만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및 잔류 계획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오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한강 이북 주한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려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

애초 두 사업은 모두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이었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한·미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추진됐으나, 막대한 이전비용 때문에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돼 2004년 1월 한·미는 연합사와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동두천에 위치한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 등의 평택 이전은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7년 11월 용산기지와 미2사단 기지 등을 수용할 349만평 규모의 평택기지 기공식을 했으며, 7월 현재 2016년 기지 완공을 목표로 72%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연합사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잔류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월 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관련해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운을 띄운 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한강 이북 구역에 작전 측면에서 (미군) 잔류가 필요하다”며 210화력여단의 잔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현지 잔류 문제를 논의했고, 10월엔 한국군 1개 기갑여단이 주한 미2사단 예하로 편성되는 한·미 연합사단 창설이 발표되면서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가 기정사실화됐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논의되면서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평택 이전 합의가 자연스럽게 번복된 것이다.

국방부도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사가 서울에 있어야만 상황이 생길 때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에 대해선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전쟁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210화력여단이 보유한 다연장로켓포(MLRS)와 단거리탄도탄(ATACMS)의 화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평택 이전이 늦춰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사의 경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잔류하는 것이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해체된다”고 말했다. 용산 공원화 사업도 애초 국토부 계획이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10화력여단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내년부터 실전배치되는 차기다연장로켓(천무) 대대가 2020년쯤 되면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210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용산기지의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미군이 떠난 용산을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계획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도 그동안 이들 기지의 조기 평택 이전을 주장해온 동두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동두천은 그동안 미군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210화력여단 주둔 지역에 대학·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짜왔다. 워싱턴/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