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대북억제력, 관계 있을까?

[전작권 재연기] 흔들리는 군사주권
③ 치러야할 비용은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내건 핵심 이유는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작계 5027’에 따라 미군 69만명의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돼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게 되면 미군이 승패의 책임이 없는 전쟁에 증원전력을 보내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전작권을 가져야 작전통제의 책임감을 갖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른바 ‘인계철선’ 논리다.

‘인계철선’ 주장 논리
“연합사 해체되면 한반도 전쟁때
미 증원전력 보낼지 의문”

전문가들 반론 많아
“미 자동개입은 환상
싫든 좋든 한국군이 주력”

그러나 이에 대해 전작권과 대북 억제력은 별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억지로 연관지은 것이라는 반론이 많다. 우선 유사시 미군의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전작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사시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작계 5027’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작계 5027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일 뿐이며 실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할지, 또 얼마나 병력을 보낼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 국내의 여론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14만명을 동원하는 데 7개월이 걸렸다”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싫든 좋든 한국군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해서도 이는 핵 비확산을 핵심 안보이익으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너도나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텐데 그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