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열도 방어 훈련에 한국군 ‘옵서버’ 참여 논란

미국과 일본이 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공동야외기동훈련(Keen Sword)’에 한국군이 호주군 등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올해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에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의 중령급 1∼2명이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은 일본 방어를 위해 격년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한국군은 미군의 요청으로 이 훈련에 2010년부터 옵서버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4명, 2012년에는 2명의 중령급 군인이 각각 파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을지포커스가디언 훈련 등을 할 때도 방어적 차원의 훈련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희망 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시킨다”며 “옵저버로 참여한다는 것은 무장없이 훈련 상황을 순수하게 지켜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열도 방어 훈련에까지 한국군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올해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에는 자위대 약 3만명, 미군 약 1만명이 참가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2일 이 훈련을 두고,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