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정세보고서’
“김일성은 주석제 만들었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전례…
김정은도 자신만의 브랜드 가능성”
“김일성은 주석제 만들었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전례…
김정은도 자신만의 브랜드 가능성”
북한이 올해 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마친 뒤 내년에 김정은 시대를 본격 개막하면서 주석제와 국방위원장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며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과 같이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 통치규범도 새롭게 내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는 “김일성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석제를 만들었고, 김정일 위원장은 헌법을 바꿔 국방위원회를 최고권력기구로 만든 전례가 있다”며 “김정은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펼쳐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뭔가 독창적인 방식을 내놓으려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 분야에 대해 “자생적인 시장화가 개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도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한 뒤 “내년 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밖에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과시화하는 차원에서 김 제1비서가 내년에 중국·러시아를 방문해 전격 정상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분단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 제1비서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 장기침체 우려 및 동북아 정세 변화 흐름 등을 감안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5·24조치 해제 여부가 (관계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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