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해 북한에 줄 것 있다면 고려”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남북회담이 5·24 조치 풀 계기”

5·24 조치 해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24 대북조치와 관련해 “남북회담이 열려서 5·24 조치를 풀기 위한 여러가지 남북 양쪽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언급들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쪽이 원하는 현안들과 이산가족 문제, 드레스덴 제안 등 남쪽이 제기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5·24 문제는 남북간 당국이 만나 진정성 있게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만을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당국자의 발언은 반 발짝 더 나아가 남북간 현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경로의 문제를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남북 협의가 이뤄지면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이 ‘빅딜’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런 언급의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2년에 대한 반성’을 들었다. 그는 “지난 2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지는 못했다”며 “경색의 장기 지속은 (국민 생활이나 국가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그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실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24 조치 해제 등의 포괄적 협의 방안을 두곤 정부 내 외교안보 부처 간에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5·24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고 밝혀, 천안함 사건 책임을 부인해온 북쪽과 이를 어떻게 타결지을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로 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선 “북한이 정말로 전단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를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이 문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인도 지원을 두고선 “북한이 거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인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감귤 지원도 2010년 중단된 지 4년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