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때 군필자 2% 이내 보상점 부여” “혜택 줄여도 ‘평등권 침해’ 본질 같아”

여성계 “위헌결정 취지에 역행”
국방부, 내년초까지 확정 방침

병영내 인권보호 위해
‘국방 인권옴부즈맨’ 독립 설치
군단급 이상에만 군사법원 운영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병영혁신위)가 취업 때 군 복무자에게 ‘복무 보상점’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 등 22개의 혁신 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 침해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되살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병영혁신위의 권고 내용은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의 ‘보상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별로 5차례만 보상점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상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도 모집자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렇게 혜택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과거 만점의 3~5% 범위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가산점제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당시 헌재의 위헌 취지는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 횟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함으로써 군필자와 미필자의 불평등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 여성위원회 이한본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가산점제 자체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점수나 적용 대상을 줄인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올해 초 군에서 나와 원격강좌 수강에 대해 설명했는데 대개 부정적 반응들이 많았다. 단순히 텍스트를 띄워놓고 그걸 받아본 뒤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군내 인권 보호를 위해선 국방 인권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옴부즈맨은 임기(3년)와 예산의 독자성을 갖고, 인권 위반사항 조사권과 부대 방문권도 행사한다.

또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묵인·방조한 경우에도 엄중 처벌하는 등 징계 기준 강화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지휘관 등 간부가 묵인·방조하면 감봉에서 정직, 해임, 강등,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사 계급체계도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권고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지휘관의 감경권도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군내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도 법관 형량의 2분의 1 이상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영혁신위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내년 초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박기용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