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MD 협조 구조와 같다

한국, 미 MD 편입 수순 의혹
“미국 통한 정보공유는 기형적”
3국간 정보 불평등 초래 우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29일 맺을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따른 정보공유 방식이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의 정보 유통구조와 똑같은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약정이 3국간 미사일방어 협력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는 혐의를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3국간 합의된 약정은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이를 일본에 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정보를 미국이 중간에서 중개하고 통할하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와 미·일이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가 정보 자체의 신뢰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교류 방식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 협력을 위한 정보유통 구조를 그대로 빼닮았다. 한·미는 내년 말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TMO-cell)를 전술데이터 연결망인 ‘링크 16’(Link 16)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미사일방어를 위한 미·일 간 ‘통합운용조정소’(BJOCC)를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에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미군의 미사일방어망을 통해 일본의 미사일방어망과 연결되는 구조여서, 이번 협정의 정보공유 경로와 닮은꼴인 것이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모든 정보가 미국을 거치도록 한 것은 기형적인 정보교류 형태”라며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한 것은 이번 약정이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 협력을 위한 ‘맞춤형 약정’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약정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정보교류를 교차점에서 매개하도록 한 것에 대해 3국간 정보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반면 한·일은 종속적 위치가 되는 구조여서, 한국의 정보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약정상에도 정보 생산자가 정보 유통 여부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3국간 평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3국간 정보공유 방식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절대적 정보능력 우위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