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사흘전 서명해놓고…정부 ‘거짓말’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수정될지 몰라 공개못한다”
도장 찍던 날까지 거짓말
2년전 ‘협정’ 추진때와 똑같아
국방위 여당 “사후보고” 질타
야당 “약정 체결에 반대”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약정 서명은 국방부의 애초 설명과 달리 국회 보고 전인 26일 모두 마친 것으로 드러나, ‘거짓 설명’,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약정이 29일 0시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국의 약정 서명은 미국이 23일, 한국과 일본이 26일 마쳤고 약정 발효일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보공유 약정이 이미 서명·발효된 뒤 국회에 보고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후 보고”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기자설명회에서도 “약정 서명은 29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약정 원문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29일 서명 전까지 3국간 협의로 약정 내용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할 때도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해놓고도 “절차가 진행중”,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데 이어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사실을 숨겨 여론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방부는 이런 전례를 의식해 이번 약정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협상 과정에서 진전 상황이나 내용을 제대로 국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고 언론에는 거짓 설명까지 한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미 다 저지르고 사후약방문이냐. 국방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따졌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6일 저녁 사인을 완료해 놓고 사후 보고하는 것은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도 “이미 서명해 놓고 국회에는 사후 보고하는 식이면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일침을 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약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약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국민 반대에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군사정보 공유는 3국간 미사일방어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도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 무산됐다. 이번에 같은 내용을 약정 형태로 추진하고 체결까지 마친 뒤 사후 보고한 것인데 이를 용인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사후 보고에 대해선 질타를 했지만, 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해선 “허용 여부는 국회 상임위 업무가 아니다”(김성찬 의원), “취지에 공감한다”(한기호 의원) 등 대체로 옹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