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뜻에 따라 서둘러 통일준비위 명의로 회담 제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1월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북에 제안하고 있다. 류 장관 왼쪽은 대통령 직속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쪽 부위원장.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 1월 남북회담 제안]
통일부, 북 신년사 본 뒤 방침 정하려다
청와대 ‘강한 의지’에 앞당겨 제안
새해 정국 반전 카드인 듯
남북관계 선제적 대처 뜻도

정부가 29일 선제적으로 내년 1월 중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행보 자체는 전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흘 뒤인 1월1일이면 북한의 대남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나오는데 굳이 연말을 택해 제안을 했다. 통일부나 청와대가 아닌 통일준비위(통준위)라는 일종의 자문기구를 회담 주체로 내세운 것도 이례적이다.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담을 제의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제안을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새해에 남북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층 깊이 들여다보면, 집권 3년차를 맞는 청와대의 정국 구상과 업적 관리 의지가 근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 제의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청와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통일부는 북한의 내년 신년사를 지켜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통 큰 제안을 한다는 방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갑자기 청와대로부터 회담 제안을 준비하라는 통보가 내려오면서, 부랴부랴 류 장관의 메시지를 다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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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문가 그룹과 정치권에선 최근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가 새해 정국 반전 카드로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집권 3년차인 내년을 그냥 흘려보낼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도 이번 결정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 북한도 차기 정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기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두루 고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점도 정부가 빨리 움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가기보다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봤다는 것이다.

통준위를 앞세운 것도 청와대의 의사가 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준위를 만들어놓고도 추상적인 통일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구실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준위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정부와 달리 박 대통령이 만든 통준위에서 제안한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통준위라는 새로운 틀에서 논의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통준위가 해온 활동과 내년의 계획을 북측에 설명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준비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통-통 라인’(통일부 장관-통일전선부장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장관급 당국 회담에 통일부 장관 상대역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대신 내각 책임참사나 조국평화통일위 서기국장 등을 내세워왔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 직속 기구 부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나가면, 북쪽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켠에선 이런 점에 비춰 정부가 내년엔 실제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틀을 제안한 것이어서 북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지만, 대통령 직속이라는 기구 성격 등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 해제 등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의지가 실린 통준위와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그간 거부반응을 보여온 통준위 명의의 대화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많다. 또 자문기구에 불과한 통준위가 북한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여야 하는 회담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