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북한 지원 ‘기지개’

새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남쪽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한 민간 단체가 정부 승인을 받아 고구마 20t을 북쪽에 전달했다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고구마 20t은 신의주 지역의 애육원 등 영유아 지원을 위한 영양식 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를 곡물지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군사 목적의 전용을 막기 위해 생곡물의 지원을 금지해온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온 한 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보건·농업·축산 등 총 13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다.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당 북한 지역 2∼3개 ‘리’ 단위의 사업을 추진해 9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유진벨재단과 섬김 등 민간단체 여러 곳이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 최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투명성이 입증되는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예전보다 좀 더 유연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쌀,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과 비료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북쪽에 쌀과 비료가 지원됐다. 다만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된 터여서 쌀·비료 아닌 다른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사업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한켠에선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