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연천서 대북 전단 60만장 풍선 날려

‘북동포돕기운동’ 5일 저녁
겨울엔 풍향 때문에 일회성
북 어떤 반응 보일지 촉각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돕기운동)이 5일 저녁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돕기운동은 5일 저녁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날려보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돕기운동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겨울은 대개 풍향이 안 맞는데 어제는 마침 남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 전단을 날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체제모독(대북전단) 금지 등을 대화 전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제로 금지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전단 살포는 일회성이란 점에 비춰 당장 남북대화 재개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봄에 풍향이 바뀔 경우, 특히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열리는 기간에 대북 전단 살포가 대규모로 재개될 때이다. 비공개 살포가 원칙인 돕기운동과는 또 달리, 일부 탈북자 단체는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초래한 바 있다. 이때문에 적어도 공개적인 보여주기식 전단 살포 행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