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소형화 상당 수준”…국방부 국방백서에 첫 기술

“플루토늄 40여㎏ 보유 추정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미사일 미국 본토 위협 능력”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년 마다 발간하는 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핵무기 소형화는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1t 미만의 규모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 소형화가 이뤄지면 핵무기를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로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뜻이어서, 전략적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군 당국의 이런 평가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백서에 기술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핵실험 뒤 핵무기 소형화까지 7~9년 남짓 걸렸다”며 “북한도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9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첩보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40여㎏으로 2012년 백서 때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2009년 8월말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플루토늄 추출)를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2013년엔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폐연료봉 생산)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재처리시설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 본토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2012년 백서에선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했다”고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1만여명 늘어 120만명으로 평가됐다. 반면 국군은 63만9천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9천여명 줄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이 표현은 2010년 국방백서 이후 변함이 없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