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에도…정부는 ‘모르쇠’

국회도 “남북관계 개선 훼손않게
정부가 필요한 조처 취해야” 촉구
정부는 “확정판결 나와봐야
현재로선 입장 변화 없다”
탈북자단체 또 전단 60만장 날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선전물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날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선 정부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국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6일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던 정부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미국 대법원 판례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민주화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론도 거셌다. 북한에서는 전단 문제가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확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로 희생되는 남북관계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실제 북한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아 2차 고위급 접촉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남북간에 대화 기류가 형성되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날 판결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정판결이 나와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금지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다른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돕기운동)이 5일 저녁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돕기운동은 5일 저녁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날려보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돕기운동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겨울은 대개 풍향이 안 맞는데 어제는 마침 남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 전단을 날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전단 살포는 일회성이란 점에 비춰 당장 남북대화 재개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봄에 풍향이 바뀔 경우, 특히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열리는 기간에 대북전단 살포가 대규모로 재개될 때이다. 비공개 살포가 원칙인 돕기운동과는 또 달리, 일부 탈북자 단체는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초래한 바 있다.

손원제 이용인 기자 [e-mail],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