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회 대화재개 결의문’ 수령 거부

관계경색 책임 북에 있다는 내용
북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계속 요구

북한이 연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남북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며 남쪽을 압박하고 있다. 남쪽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쪽에 있다는 내용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 국회 결의문’ 전달을 뒤늦게 시도하는 등 대화 재개를 둘러싼 남북간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북쪽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북남(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불신을 조장하고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대담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북쪽은 7일과 8일에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각급 사회단체 담화를 통해 남쪽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남쪽은 9일 국회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북쪽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쪽이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에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북쪽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북은 “남이 먼저 대화 분위기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남은 “당장 대화에 나오라”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북쪽의 공세는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겨냥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한층 분명한 입장 표명을 받아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은 일종의 명분 제기”라며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보여주면 곧바로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길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일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주민 안전’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남북이 사전 기싸움에 몰두하다 대화 재개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전단 살포의 통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도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당국간 대화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