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파격 제안’ 없어…인권문제 거론 않는 등 자극도 피해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광복 70돌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신청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박 대통령 새해 회견] 대북 정책
‘정상회담’ 비핵화 해결 전제 달아
지난해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한 대담한 대북 ‘깜짝’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분단 70돌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도 동시에 보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설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올해 광복 70돌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지난해 새해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번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함으로써, 이후 남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지난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광복 70돌 남북 공동 행사 추진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가능성을 언급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도 “비핵화 같은 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 남북관계든지 다자협의를 통해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회담을 통한 신뢰 구축과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여건이 성숙된 뒤라야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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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5·24조치에 대해서도 “남북이 당국자 간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북쪽이 대화에 적극 응해달라”고 거듭 촉구함으로써, 대화의 공을 다시 북으로 떠넘기는 등 애초 전망과 달리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 메시지 선택에는 비교적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인권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이 ‘살포 중단’을 요구해온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와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조율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전제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라진 태도다. 박 대통령은 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제재조처와 별개로 남북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는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북한 체제를 자극하는 발언이 없었고, 대북 전단에 대한 전향적 입장의 여지를 남긴 것은 북한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갈등으로 집권 이후 2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 가능한” 군 위안부 해법을 일본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확인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