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조처 결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새누리, 당내 반발 심해 부결 우려
새정치, 처리 연기 요청 받아들여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이 보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결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애초 예정된 상정을 보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8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 정식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다.

결의안 상정 보류는 ‘당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 도중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찾아와 ‘당내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며 “당 소속 외통위 간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반발이 심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제4항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김진태, 조명철, 하태경 의원 등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결의안 상정 연기를 야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 처리 여부나 표현 수정 등을 놓고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조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관계 기관이) 지혜롭게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