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분간 정세 흐름 관망 가능성

박대통령 회견 특별한 내용 없어
분위기 진전되면 대화에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북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북은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서로 대화 제의를 주고받는 등 최근 들어 보기 어려운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박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이런 흐름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만한 파격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북쪽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쪽 입장에서 보면, 대북 봉쇄조처인 5·24 조치 해제 등과 관련해 남쪽의 입장이 변함없다는 게 확인된 이상, 남북회담에서 기대할 게 분명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쪽의 대화 공세를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북쪽이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정세 흐름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지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시작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정례훈련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북침 합동군사연습의 정체를 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초 북쪽이 남쪽의 제안에 따라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응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곧바로 파국을 맞았던 기억도 북한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북쪽이 한-미 군사훈련 임시 중단과 핵실험 임시 중지의 맞교환을 제안하는 등 군사훈련을 중대 문제로 제안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회견은 이 문제를 넘어갈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향후 남북이 주도권 장악을 위한 명분 쌓기나 기싸움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음을 직접 시사하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들어, 북쪽이 대화에 나설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최근 북쪽이 흡수통일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이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 성의를 보인다면 북한도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의 실무회담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