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 병사’ 명칭 사라진다

국방부 “3등급 아닌 2그룹으로 관리”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보호·관심 병사’ 명칭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16일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호·관심병사’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 사고 이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 낙인 효과가 나타나고, 비전문가에 의해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돼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바꾸면서, A등급(특별관리), B등급(중점관리), C등급(기본관리) 등 기존의 3등급 분류도 2개 그룹(도움그룹, 배려그룹)으로 분류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의 판단을 거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 비공개 등 보안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