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MD’ 추진 시사…정부는 눈치보며 일단 부인

미 당국자, 3국 정보공유 약정으로
상호운용 MD 구축 토대 마련 언급
한국은 “논의한적 없다” 반박
민감한 문제 공개화 회피
미국은 속내 드러낸듯

최근 미사일방어(MD·엠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미 당국 간에는 물론이고 미 당국자 사이에도 서로 발언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미국 엠디 체제에 참여시키려는 미국 쪽의 속내와 미국 엠디 편입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한국 쪽의 눈치보기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혼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3국 엠디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이런 성공을 토대로 미국의 강력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삼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미·일 삼각협력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 입장 자료를 내어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3국의 정보공유 이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3국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프리드 부차관보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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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이런 혼란은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싸고도 연출됐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다음날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마침 방한 중인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국방부 기자단의 전화 통화까지 주선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커비 대변인의 발언을 부인했다.

이런 논란은 엠디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전세계 동맹국을 아우르는 엠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엠디 체제로의 편입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이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미 간 다른 목소리나 미 당국자간 엇갈린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이런 곤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한·미·일 엠디 구축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튀어나오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및 한·미·일 엠디 구축과 관련해 “공식 협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론화를 꺼린 채 ‘시간벌기’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